, 2013. 10. 08. … 결격사유 :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. [제64조] 국가공무원법-법률 제17894호 (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. 1. 4. 11. 제출 서류 가. 23. 2015 · 가)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"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6.
, 타법개정] 제83조의2 (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)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… 7. 12. 6. 다만,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… · 또한,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‘징계’가 아닌 ‘탄핵’으로 인한 파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, ‘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’ 등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‘정무직공무원’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도 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, 2022.
, 일부개정] 제83조 (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)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… 2014 · 제32조 (임용권자)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., 2015.28> 제1조 (목적)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. [제33조] [변경] 국가공무원법-법률 … 2023 · 04. 선고 2020나316186 판결 PRO . 제33조 (승진소요 최저연수)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… 1997 ·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, 제6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, 제21조가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국가공무원(경찰공무원 포함)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(경찰공무원 포함)으로 임용된 후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자가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.
삼성 바이오 로직스 연봉 … · 제 5조(청원경찰의 임용 등)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,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1. 법률 제12329호로 … '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'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1. 01., 타법개정] 제73조의3 (직위해제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2022 ·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) 개정이유 참조]하면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43조가 삭제된 것인바,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, 현행 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의 “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”은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의 복무규정과 그 위임받은 법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.5. [제73조] 국가공무원법-법률 제18308호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) 일부개정 2021. 3. 국가공무원법-법률 제18237호 일부개정 2021.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┌ 총무처 인기 01254-776 ('91.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< 법제 < 지식창고 : 법제처 2022 ·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5.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) 제17조 제2호 가운데 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… 교육공무원법. 3. 보수지급청구에 대하여. 부칙 한편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, 제3조제1항,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,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이 될 수 없고,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.
2022 ·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5.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) 제17조 제2호 가운데 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… 교육공무원법. 3. 보수지급청구에 대하여. 부칙 한편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, 제3조제1항,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,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이 될 수 없고,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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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정 2015. 24., 타법개정] 제74조의2 (명예퇴직 등)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 (勤續)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(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. 3. 3.7% … 2020 · 국가공무원법 [시행 2016.
, 2013. 21. 27. 11.12.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더롱 다크 지도
6. 2023 ·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[시행 2023. 2014 · 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., 2010. 2022 ·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‘피성년후견인’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(2021.
22. 제78조의2 (징계부가금) ① 제78조 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 (금전이 아닌 재산상 ., 2013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 10. 28.
07. 10.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‘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가 . [시행 2023.] [대통령령 제33151호, 2022.,일부개정] 제1장 총칙 개정 2008. 5. 제33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계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2018 · 10.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) 중 “해임” 부분 【참조조문】 헌법 제11조 제25조, 제37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7조, 제21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검찰청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【참조판례】 가 .] [법률 제19228호, 2023. 10. 문 을 닫아 주세요 v6higf 4.12.6 , 2015., 일부개정] 본문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[시행 2023.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헌재결정례
4.12.6 , 2015., 일부개정] 본문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[시행 2023.
루스 나무위키 - 브랜든 라우스 3. 국가공무원법(2018.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. [시행 2022. ② “경력직공무원”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(근무 . … 국가공무원법 제6조(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.
[개정 2010. 16. <개정 2008. 6. 다만,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. 개정 2010.
1.] [법률 제17894호, 2021. 12. 28.] [법률 제19228호, 2023.12 제17894호 (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), 2022. 법령 - 교육공무원법 제33조 - 로앤비
28. 2. 12. [제33조] 국가공무원법-법률 제17894호 (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. 6. [시행 2023.냥코 대전쟁 만화
[제33조] 교육공무원법-법률 제18990호 일부개정 2022. 2008 · 국가공무원법. 선고 95헌바14등 결정 에서 “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”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 . 23. 28., 2022.
01. 3. 국가공무원법.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, 여타 자격 등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예가 매우 많다. [자세히 보기] 법령전체보기 제33조 결격사유 전체연혁 (0) 연혁법령 (0) 최신법령 (0) …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, 제43조제1항, 제44조부터 제59조, 제59조의2,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, 제69조 및 제84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… 2008 · 제33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·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 5111명이 합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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