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러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난 뒤 'N번방 방지법'이라는 게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이제는 … 2020 ·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 '고의성' 인정돼야 처벌 가능. 어떤 곳은 … 섹트 시청 및 다운, 저장 처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.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'텔레그램 n번방 사건'에 대한 입법 대책으로 마련된 '성폭력 .29) 04.2021 ·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이 불법 영상이라면 그 영상 좋아요 한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어떤 글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. 안녕하세요. 본인 입력 포함 정보. 서울지방변호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. '불법 성적 촬영물'이나 …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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